== 울산시 울주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농지 불법성토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행위 19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울주군은 최근 농지 폐기물 불법 매립과 같은 농지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도시과(3인1조 3개반, 드론 2기)과 건축허가과(농지팀), 읍면 등이 참여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내용은 △농지 불법성토 현장 지도 및 단속 △불법행위 원상회복 미조치 현장 확인 △재활용 골재 및 무기성 오니 매립 여부 등이다. 울주군은 불법행위자에 대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농지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원상회복 미이행 시 불법 규모와 주변 피해상황, 공익 침해 정도에 따라 단계별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불법행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