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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최’    == 경남도의회는 3일 위원회별 8명 의원들이 제4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자유발언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과 지역발전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유발언 주제는 △아이 낳기 좋은 경남(조현신 의원, 기획행정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전기풍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 △초고령사회 대응 인구계획 새 판 짜야(최영호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전세사기 피해 예방(박성도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병원 아닌 내집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김구연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전기차 포비아 해소와 화재피해 예방(이재두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적극적 국제교류 협력(정규헌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청년 인턴십 확대(정재욱의원, 교육위원회) 등이다. 먼저, 조현신 의원은 “저출생 문..

‘전세사기 피해 건물 지원조례 개정 논의’     == 부산시의회는 26일 서지연 의원이 의원회관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사기 부산지역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재운 건설교통위원장도 참석해 전반적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 정책 현황과 주택 관리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부산시는 전세사기 TF 및 건축주택국 차원서 소방과 구․군의 지원을 요청하고 일부 관리자 지정 유예 정도로 건물 관리를 지원해 왔지만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서지연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관리 문제는 비단 관리 책임자의 부재로 인한 피해자 부담 증가뿐만이 아니라 안전이나 위생의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건축물..

시니어인턴십 채용 빙자 6억원 편취피해자 3,500여명    == 울산경찰청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노인 3,500여명에게 민간자격증 교육비 명목으로 6억원 상당을 편취한 조직적 취업사기 피의자 8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3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각 지역별로 12개 센터를 설립해 지역센터장과 교육 강사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민간자격증인 ○○지도사 교육비 17만원을 내고 세번의 교육을 이수하면, 국가지원금 75만원 지급되고 시니어인턴십 일자리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6억원 상당 교육비 명목으로 편취했다. 이에, 수사한 결과 해당 민간자격증 교육 참가와 피의자들이 약속한 국가지원금 지급 및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