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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4월부터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강력 단속 나선다

현장정보 전송제도 구축    == 울산시 울주군은 오는 4월부터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사업장폐기물 운반 및 처리자의 폐기물 인계·인수량 허위 입력과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수집·운반을 막아 불법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다. 지난 2023년 10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사업장폐기물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현재, 폐기물 배출사업자와 운반 및 처리업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할 때마다 인계·인수내역을 올바로시스템(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체계로는 폐기물 처리 과정서 운반자와 처리자가 공모해 인계·인수 ..

부산시의회, 사회복지설 민간위탁 명확화ㆍ투명성 강화 마련

‘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안’제326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통과    == 부산시의회는 전날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안’이 제326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부산시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리·운영의 위탁 △수탁자 선정 △재계약 △청문 △지도감독 등 관련 사항 명확화 △조문 체계 정비 △법령 등 근거 조문 추가 등이다. 박희용 의원은 “부산시는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

부산시의회, “공모절차 없는 지방보조금 교부 개선하라”

‘지방보조금관리조례’ 개정 발의비공모형 사유 및 공시의무 준수      == 부산시의회는 전날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통과됐으며 오는 17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산시가 공모 절차를 통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비공모 사유 및 근거 등의 자료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비공모형 지방보조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또한, 지방보조금 법령에 따른 중요재산 현황에 대한 공시 의무 준수 여부를 시민 누구나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재산의 변동 없는 경우에도 보고 현황 없음을 공시토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